디지털성범죄 관련 법률
구분	유형	위반행위	법률
촬영물 이용 성폭력	제작	카메라 등을 이용한 비동의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허위영상물 편집ㆍ합성ㆍ가공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ㆍ수입ㆍ수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유포	촬영물(복제물) 반포 등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ㆍ전시ㆍ상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3항
		허위영상물(복제물) 반포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제3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판매ㆍ대여ㆍ배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협박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협박	형법	제283조
		강요	형법	제324조
	소비	촬영물(복제물)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구입ㆍ소지ㆍ시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유통	청소년유해매체물 미표시	정보통신망법	제42조
		불법정보 유통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특수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온라인 성적 괴롭힘	음란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비밀누설	피해아동 인적사항ㆍ사진 등 공개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	제3항
	명예훼손	명예훼손 행위	정보통신망법 형법	제70조 제307조
	모욕	모욕 행위	형법	제311조